보건복지부에 써 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저 안에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손보험 개선이 있음

실손보험 개선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관임

정부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처할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

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가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손보험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ㅊㅊ 이코노미스트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74897?ntype=RANKING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03180043

실손보험 1-2세대를 강제로 5세대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정부에서 있었음 알고보미 이게 의료개혁 중 하나였고

< 솔까 보험사와 고객의 관계를 정부가 바꾸는게 이게 사회주의임 

1.2세대 실손보험 문제 없다는거 아님

하지만 새로 5세대 가입이 아닌 의료과잉을 막아야지

아무리봐도 실손보험 뒤로 묵히면서

안그래도 탄핵심판 중이라 이슈 뒤로 나가면서

개선안이라 말하면서

복지부가 밀어 붙이는게 너무 이상함

어떻게 정부가 국민이 계약한 사기업의 보험을 이렇게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