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처할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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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가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손보험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ㅊㅊ 이코노미스트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74897?ntype=RANKING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03180043

여태 내기만하고 탄 적 없는 덬들 다들 관심 많이 가지고 지켜보자

강제 변경시키면 진짜 들고 일어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