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JTBC는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결은 평의의 마지막 단계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확정하는 최종 절차이다. 통상 평결은 선고일 이전에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에 이뤄지기 한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정이 뒤바뀐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고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4월 초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21일 YTN '뉴스NOW'에서 탄핵 선고 일정이 4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가 있고 27일에는 일반적인 사건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보면 스케줄이 빡빡하다"며 "다음 주에 탄핵선고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를 24일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도 중요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으나 이렇게까지 난항을 겪을지는 예측을 못 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선고할 수 있는 건 빨리 선고하고 대통령에 관한 것은 좀 더 숙고를 한 뒤 의견을 모으는 평의를 해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관측했다.
평결은 평의의 마지막 단계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확정하는 최종 절차이다. 통상 평결은 선고일 이전에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에 이뤄지기 한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정이 뒤바뀐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고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4월 초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21일 YTN '뉴스NOW'에서 탄핵 선고 일정이 4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가 있고 27일에는 일반적인 사건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보면 스케줄이 빡빡하다"며 "다음 주에 탄핵선고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를 24일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도 중요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으나 이렇게까지 난항을 겪을지는 예측을 못 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선고할 수 있는 건 빨리 선고하고 대통령에 관한 것은 좀 더 숙고를 한 뒤 의견을 모으는 평의를 해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관측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539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