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다.
최근 10년간 사형을 시행한 적은 없지만, 법령상으로는 사형이 남아있기 때문.
1997년 이후로 사형이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야 있다만, 모두 무기징역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럼 그냥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명목상으로라도 존재하는 것과 아예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그 탓에 여전히 사형제 폐지와 존치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반면 조선은 사형 제도가 제법 빈번히 시행되었다.
또한 이 시대는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듯이 사형이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되었다.
“전근대에 사형만한 구경거리가 없긴 하죠”
허나 공개적인 행사에 빈도가 잦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다.
조선의 사형 집행도 상당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나 그 일정에 대해 엄격했다.
“일정에 엄격했다?”
조선에는 ‘금형일(禁刑日)’이 법적으로 존재했다.
이는 당나라의 법인 당률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을 거쳐 확립된 제도다.
현대 한국은 법적으로 금형일이 있지는 않고,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 등을 피하는 정도다.
하지만 조선의 금형일은 종류도 많고 어길 시 처벌 또한 엄격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가 이복선 사건이다.
사실상 조선의 모든 금형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일화다.
이복선은 성종 시절 예조 참의, 그러니 교육부 국장 정도쯤을 지냈고,
연산군 시기에는 강원도의 관찰사였다.
그런데 강원도 관찰사 시절 행적이 아주 볼만하다.
횡령, 강간, 장부조작, 그리고 왕에게 거짓을 고하는 짓까지 저질렀다.
참고로 이때는 연산군 8년으로, 갑자사화 전이긴 하지만
무오사화로 이미 한 번 조정에 피바람이 몰아친 뒤였다.
결국 이복선은 모든 일이 들통나자 의금부에 끌려와 사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에이 씹, 내가 이게 무슨 신세냐”
아 참, 사진은 옴 진리교 교주인데 어짜피 사형당한 나쁜놈인건 똑같아서 그냥 쓴다.
“죄수번호 4785의 사형일을 확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래야지. 달력 가져와 봐”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추수가 끝나고 해야 해”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봄, 여름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그렇지, 항상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하는 거야. 어기면 곤장 80대라구”
“10월 14일은 어떻습니까?”
“매달 1, 8, 14, 15, 18, 21일은 명진재일이야. 금살일이지. 도축도 안되는 날이라고”
“아 근데 그거 도교쪽 이론이라 성리학 국가인 조선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유학도 민간 신앙이랑 융화된 부분이 많아. 아무튼 불법이야”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10월 4일은 어때? 조금 빠듯하긴 한데 추수를 일찍 끝내면 되지.”
“어... 그날은 24절기 중 하나인 한로입니다. 그날도 금형일이에요”
“허, 그럼 언제가 좋을꼬...”
“23일은 어떻습니까?”
“주말이잖냐 새꺄, 주말에도 출근하라고?”
“조선에 주말이 어디있어요? 주말은 서양문화에요”
“암튼 매월 1, 8, 15, 23일은 관공서 휴일이야. 기각!”
“오! 10월 11일이 빕니다! 딱 좋네요!”
“이야, 딱 맞게... 가 아니라 중전마마 탄신일이잖아! 이새끼 큰일날 놈이네”
“그럼 10월에는 가능한 날이 없습니다요...”
“에이씨, 몰라! 때 되면 알아서 뭐든 되겠지”
“무슨 때요?”
“집어치워! 위에서 알아서 결정해주겠지”
“야 11월인데 그새끼 왜 아직도 살아있냐?”
“의금부에서 사형일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빨리 집행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일 똑바로 하라 그래. 의금부가 애들 장난이야?
“에잉... 11월 21일. 아니, 명진이고... 23일은 공휴일, 이건... 입동...”
“도무지 올해 안엔 각이 안잡힙니다요...”
“내년으로 미루면?”
“나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냐?”
“거 조용히 하슈. 대가리 깨질 거 같으니.
“정월은 사형집행 금지고, 그 다음 달은 봄입니다...”
“이런 싯-팔! 12월 27일이 빈다. 이날 끝장을 내자.”
“알겠습니다!”
(12월 27일 아침)
“자, 죄인 이복선은 관찰사로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후딱 끝내고 들어가지? 그러다 또 형 미뤄지면 어쩔라고”
“아이씨, 절차는 지켜야지. 우린 공무원이라고. 조용히 하슈”
“저기 큰... 큰일입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급사하셨습니다!”
“??? 그게 뭐... 아니 잠깐만 뭐라고?”
“좌의정 대감이 서거하시면서 사흘 간 정조시일입니다!”
“정조시일? 그게 뭐임?”
“관직했단 양반이 그것도 몰라요? 정 2품 이상 고위 관료나 왕, 왕비가 죽으면 이틀에서 최대 닷새까지 임시공휴일이란 말이에요!”
“잠깐, 사흘을 쉬면...”
“설 연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월이고, 그 다음은 봄이에요!”
“이런 개씨발 가을까지 또 기다려야 돼?”
“전하께서 사형집행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시말서를 써오라고 하십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그러니까 빨리 목 치랬잖어~ 지겹다 지겨워!”
“아이씨 고놈 명줄도 기네! 다시 집어넣어!”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가을이 되었다.
“저... 금부도사 어른.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정들었다 새끼들아. 가자.”
“달력 준비되었습니다.”
“달은 10, 11월! 명진재일! 공휴일! 24절기!”
“오케이 10~11월! 추분, 한로 제외! 공휴일 확인!”
“중전 생신은 10월 11일!, 주상 생신은 11월 7일!”
“오케이 확인!”
“세자 저하 생신도 확인해!”
“확인했습니다!”
“영의정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 하십니다!”
“좋아! 날짜는?”
“11월 19일! 완벽합니다!”
(11월 19일 당일)
“죄인 이복선은 부녀자를 어쩌구저쩌구 아무튼 사형임 땅땅땅!”
“그래 드디어...”
“자식들, 유쾌하진 않았지만 좋은 만남이었다!”
“사형을 집행하라!!!”
“하늘도 오늘같은 날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어?”
“어... 어? 하...늘이 슬퍼해서... 비가... 오면... 금형... 인데...”
“...........”
“;;;;;;;;;;;”
“어후 씨발”
그렇게 사형이 2년 가까이 미뤄진 이복선은,
마침내 감옥에서 병사하고 만다.
“?????????”
이렇듯 조선의 금형일은 복잡하고 엄격했으며,
때론 이 때문에 집행이 미뤄진 사형수들이 공포와 답답함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고.
다만 반란/역모 등의 중범죄는 예외로, 저런거 없이 바로 목따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