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5524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 씨가 국내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를 요청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 씨측은 이번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다.

유 씨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