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취업 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데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전체의 33%, 가장 많은 42명이 적발됐습니다. 

체육 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35명이나 적발됐는데요.

정부는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127명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

https://naver.me/GQ1LJsmz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특히 이들 중 30%는 학원가에 몰렸고, 대학과 병원 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적발 대학 관계자
- "(성범죄자) 조치 결과 보시면 저희는 다 해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무처 확인해 보니까 다 해임 맞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 기관의 직원이 성범죄가 확정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적발되기 전에는 아이들과 분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취업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해임한 거거든요. 그냥 양심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닐까. 법령상 의무는 없으니까…."

사후약방문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적발 내역을 3달간 누리집에 공개하면서, 기관들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xDJQUA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