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유승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 유승준은 앞서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재외 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하며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됐다.


이에 유승준은 재소송을 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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