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억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탄핵이 절차적 이유로 각하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난동에 가까운 집회와 시위를 이어간다. 부정선거와 중국혐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노골적 부정을 반복하는 어이없는 행태가 길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헌재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 사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했다. 이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국민의힘 등에서 내란죄의 판단을 두고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판결이 늦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권력 행사를 목도한 경우다. 느닷없이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으며, 비선을 동원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계엄 면허'를 들고 권좌에 복귀한다면 한국사회는 수십 년을 후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파면 이외의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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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로 https://vop.co.kr/A000016687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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