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오늘(19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공지를 안 하면 이번 주도 넘기는 게 유력한데 재판관들이 평의는 오늘 열렸습니까?
[기자]
오늘도 재판관들은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평의를 했습니다.
오늘 평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 평의에서 결론을 내고 일정을 공지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끝내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한 겁니다.
[앵커]
[기자]
하루 전에 공지하고 다음 날 선고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선 경찰 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틀 전인 오늘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금요일 선고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주는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오늘 평의에서 평결, 그러니까 표결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왜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재판관들 평의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평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최종 결론이 나왔다면 오늘 공지가 있었을 겁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는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전원일치입니다.
후폭풍을 줄이는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또 하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선고가 앞으로 중요한 결정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록의 증거 범위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계속 늦어진다면 헌재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공지를 안 하면 이번 주도 넘기는 게 유력한데 재판관들이 평의는 오늘 열렸습니까?
[기자]
오늘도 재판관들은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평의를 했습니다.
오늘 평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 평의에서 결론을 내고 일정을 공지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끝내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한 겁니다.
[앵커]
[기자]
하루 전에 공지하고 다음 날 선고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선 경찰 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틀 전인 오늘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금요일 선고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주는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오늘 평의에서 평결, 그러니까 표결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왜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재판관들 평의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평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최종 결론이 나왔다면 오늘 공지가 있었을 겁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는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전원일치입니다.
후폭풍을 줄이는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또 하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선고가 앞으로 중요한 결정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록의 증거 범위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계속 늦어진다면 헌재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93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