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 중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헌재가 통상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날 선고기일 지정이 유력한 상태다.
당초 가장 많이 거론된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이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났던 윤 대통령은 이날로 22일째 평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진작에 나왔어야 할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도 선고기일을 못 잡으면 재판관끼리 이견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라며 "일단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표가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6표를 못 모았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6표가 모였다면 진작에 선고기일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헌재 내에서 평의가 야당이 바라는 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놓은 상태다.
최 대행이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최 대행마저 탄핵소추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잡혀 있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늦어질수록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는 탓이다.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는 행태를 비춰본다면 결국 평의 과정이 치열하고 의견 일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각하나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만약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재가 시간에 쫓겨 민주당에서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라는 하명성 요구에만 따라갈 경우 대한민국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 2심 선거 이후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도 26일 이후 선고로 추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4월 초로도 갈 수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탄핵 각하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통상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날 선고기일 지정이 유력한 상태다.
당초 가장 많이 거론된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이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났던 윤 대통령은 이날로 22일째 평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진작에 나왔어야 할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도 선고기일을 못 잡으면 재판관끼리 이견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라며 "일단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표가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6표를 못 모았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6표가 모였다면 진작에 선고기일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헌재 내에서 평의가 야당이 바라는 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놓은 상태다.
최 대행이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최 대행마저 탄핵소추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잡혀 있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늦어질수록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는 탓이다.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는 행태를 비춰본다면 결국 평의 과정이 치열하고 의견 일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각하나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만약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재가 시간에 쫓겨 민주당에서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라는 하명성 요구에만 따라갈 경우 대한민국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 2심 선거 이후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도 26일 이후 선고로 추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4월 초로도 갈 수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탄핵 각하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39548?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