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2025.03.10.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 경기도 용인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인종(가명)씨는 지난해 폐업신고를 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손님은 없고, 생활 물가는 올라 각종 비용이 상승아는 등 적자가 심해져서다. 김 씨 가게의 월 평균 매출은 1000만~2000만원이었는데, 가게 임대료와 운영비 그리고 직원 인건비 등을 빼면 남는게 없었다. 적자를 기록한 달도 있었다.

 

김 씨 사례처럼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며 사업장 문을 닫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2021~2024년)한 소상공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월 평균 매출액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조사 대상 중 월 평균 매출액이 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16.7%,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5.2%,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27.8%로 나타났다. 월 평균 매출액이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은 19.5%, 6000만원 이상은 20.6%로 조사됐다. 월 평균 매출액은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높게 나왔다. 숙박·음식점업과 서비스업이 낮게 나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권리금 회수와 업체 양도, 대출금 상환 등도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8.2%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제도 활용을 잘 못한 이유로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을 내세웠는데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폐업시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복수응답)로 △장기대출 상품 전환과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 정책(63.9%)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경감 정책(51.0%) △폐업 시 재기와 생계 유지를 위한 노란우산 제도 강화(44.4%) △빈 점포 등 상권 슬럼화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30.5%)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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