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번주 선고하려면 오늘이 마지노선… 尹탄핵심판 속도내나
24,858 56
2025.03.19 08:54
24,858 5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 이뤄지려면 19일엔 선고기일이 공개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19일에도 선고 일시가 확정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향방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각자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라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같은 자리에서 연달아 논의되는데 모두 12·3 계엄과 관련한 탄핵소추인 만큼 한번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대로 금요일에 선고하려면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개됐고 그 주 금요일에 탄핵 여부가 결정됐다.


선고 일시가 2~3일 전 공지되는 이유는 시민 안전 목적이 가장 크다.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 유관기관과 헌재 경비, 교통 통제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일엔 소동 끝에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했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여의도, 광화문 등에서 접근성이 확보된 종합병원 18곳에 대규모 집회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헌재는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평의 시간을 늘리거나 결론의 방향이 잡힐 때까지 끝장 평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고 한다. 평의를 마치면 재판관들은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문을 각각 다듬고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오전 평결을 통해 그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780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0 01.04 33,6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3,2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9,71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6035 이슈 손 들고 건너던 아이들 '쾅'‥'배달 콜' 잡느라 23:20 3
2956034 이슈 역시 명창은 다다익선이라는 오늘 자 에이핑크 럽미모어 라이브 23:20 21
2956033 이슈 중국드라마 입문작으로 많이 갈리는 드라마들..jpg 10 23:19 165
2956032 기사/뉴스 '라스' 광희 "어깨 뽕 진짜 그만 넣고 싶었다..주5회 헬스 行"[별별TV] 23:19 132
2956031 이슈 쓰레기는 처리해야 하지만 지방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서울시 근황 8 23:19 216
2956030 유머 허경환은 뭔데 집주소까지 공개됨?;;;;; 6 23:18 806
2956029 기사/뉴스 [단독]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 40대男…잡고보니 3년간 도망다닌 수배자 3 23:17 147
2956028 이슈 스트레이 키즈 Stray Kids : The dominATE Experience 한국 CGV 2/4 단독개봉 확정! 1 23:16 77
2956027 이슈 예약판매 시작한 키키 KiiiKiii The 2nd EP [Delulu Pack] 앨범사양 3 23:15 230
2956026 유머 사람을 초 S급 시녀로 만들어놨잖아.. 5 23:15 1,499
2956025 이슈 파묘 감독의 치명적 단점 1 23:14 616
2956024 팁/유용/추천 수도계량기 얼까봐 걱정될때 작은 팁 6 23:13 811
2956023 이슈 빅토리아 시크릿 광고 찍은 트와이스 5 23:13 936
2956022 이슈 엄청난 떼창과 함께하는 차태현 i love you 23:13 178
2956021 이슈 기름 대신 커피 파는 주유소.jpg 17 23:12 1,623
2956020 정보 [셀럽병사의 비밀 예고]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이 지다... 영화가 삶이었던 배우, 안성기 이야기 23:10 131
2956019 이슈 왠지 배신감(?) 느껴지는 최강록 영상 2 23:10 808
2956018 이슈 부산이 처음인 초보운전자.jpg 3 23:09 1,070
2956017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된_ "힘내부앙" 4 23:09 300
2956016 유머 최강록 오늘 경연 보니까 가스비때문에 반찬가게 망한거 쌉이해가됨 7 23:0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