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번주 선고하려면 오늘이 마지노선… 尹탄핵심판 속도내나
24,858 56
2025.03.19 08:54
24,858 5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 이뤄지려면 19일엔 선고기일이 공개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19일에도 선고 일시가 확정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향방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각자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라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같은 자리에서 연달아 논의되는데 모두 12·3 계엄과 관련한 탄핵소추인 만큼 한번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대로 금요일에 선고하려면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개됐고 그 주 금요일에 탄핵 여부가 결정됐다.


선고 일시가 2~3일 전 공지되는 이유는 시민 안전 목적이 가장 크다.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 유관기관과 헌재 경비, 교통 통제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일엔 소동 끝에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했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여의도, 광화문 등에서 접근성이 확보된 종합병원 18곳에 대규모 집회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헌재는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평의 시간을 늘리거나 결론의 방향이 잡힐 때까지 끝장 평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고 한다. 평의를 마치면 재판관들은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문을 각각 다듬고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오전 평결을 통해 그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780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 01.08 10,8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3,1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4,5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323 정치 국회에서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 02:59 17
2957322 유머 역시 찐은 다르다는 댓글이 많은 이번 낭만부부 에피ㅋㅋㅋ 02:55 173
2957321 이슈 알고보면 낙타의 친척이라는 동물 5 02:52 238
2957320 이슈 칼국수 파전jpg 3 02:48 413
2957319 이슈 강아지 예방접종 알레르기 반응ㅜ 4 02:44 455
2957318 이슈 댓글 난리난 여자들이 맨날 돈 없다고 하는 이유?ㄷㄷ 16 02:40 1,001
2957317 유머 옵치하는 사람들 생리 시작하면 "한조가 찾아왔다" 이지랄하는거 언제 안웃기지 5 02:24 891
2957316 이슈 관리에 관심 1도 없다가 부승관 때문에 관리에 눈 뜬 문가영.jpg 4 02:09 2,237
2957315 이슈 @: 한가인님 오타쿠의리 너무 고마우시다 갓반인이 <울어봐 빌어도 좋고> 👈제목에 경악하니까 11 02:02 2,034
2957314 유머 로맨틱 테토남의 정석 그 자체 01:59 868
2957313 이슈 암 투병하면서 남편과 한 공간에도 같이 있기 싫어졌다는 어떤 중년 여성..jpg 46 01:56 4,079
2957312 이슈 쓰레기는 처리해야 하지만 지방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서울시 근황 24 01:56 1,433
2957311 이슈 "5일 이상 나와야 주휴수당"‥제멋대로 규칙 만들어 임금 떼먹은 쿠팡 19 01:50 849
2957310 유머 비시즌에 컨텐츠 뽑을려고 야구선수들과 랜덤비빔밥 만드는 갸티비 9 01:47 941
2957309 이슈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들기 5 01:47 1,479
2957308 이슈 [주술회전] 3기 사멸회유 1, 2화 젠인 나오야.gif 12 01:45 600
2957307 이슈 파브리가 한국에서 제일 이해안가는 음식.jpg 40 01:39 5,115
2957306 유머 개팬다뇨 여기서는그런표현을쓰지않습니다 19 01:34 2,449
2957305 유머 김치볶음밥에 크림파스타 10 01:28 2,227
2957304 유머 진짜 마음 잘맞는 초딩들처럼 노는 에픽하이 1 01:23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