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netlyfi/status/1901984039717961875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속살을 많이 보게 되는데, 권력 카르텔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다르다는 점이다.

버스운전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빼먹으려고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는 파워 엘리트 권력엘리트 법조권력, 카르텔은 일반 국민들과 엘리트들끼리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헌법재판소는 왠만한 국회가 탄핵한 공무원은 다 기각한다.

저는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탄핵 안될것 같다.

 

평소에도 느끼던 역겨운 법조계 카르텔을 이번에 진짜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