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된 것을 정부가 파악한 지 일주일만인 어젯밤.
외교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만들만한 사안이었는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연구소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려다 해고됐던 사실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안사고 한 건 때문에 동맹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다호 연구소' 사건은 작은 일일 뿐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외교소식통의 말도 나왔습니다.
사소한 보안 문제라면 관련자 체포나 기관 내부점검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평가원 초빙전문위원]
"한 건, 더구나 사소한 일로 한 개 나라를 우방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건이 드러나서, 어떤 흐름이 목격됐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의 국책기관들이 모종의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후 정치권의 핵무장론 등 핵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본격적으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전봉근/한국핵정책학회장]
"국내의 강한 핵무장 동기,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의 핵무기 개발 역량 보유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사전 경고조차 못 받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떤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문제가 원인인 것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로 기자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박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