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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野, 문형배 SOS라도 받았나…마은혁 임명 공세, 누가 봐도 무리수"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3673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라며 권한대행 체제를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략줄탄핵이 줄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 이재명 2심 선고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며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SOS라도 받은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헌재 소관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즉각 정치 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출근 이틀만에 아무런 위헌 불법행위를 할 겨를도 없이 정략 탄핵당해, 174일간 직무정지 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기각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정치편향성이 굳어진 채, 인용:기각이 4:4로 갈렸다"며 이 위원장 사건에 탄핵 인용으로 답을 낸 재판관 4명의 이력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자, 이재명 친분논란, SNS에서 북한우호발언, 부산UN군묘지 왜곡발언을 했던 문형배 소장대행,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간부를 맡았던 이미선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배우자가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 참여논란이 있고, 배우자 근무 단체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인 측 대리인인 정계선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정정미 재판관" 4명은 "아무리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이미 탄핵으로 답을 내놓고 심판하는 재판관"이라면서 "정상적 재판이라면 이미 재판 회피 기피 됐어야할 재판관들"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이번 탄핵 심판은, 진짜 법률가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을 가리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1457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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