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18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위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고, 헌재가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은 앞서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이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의원 끄집어내라”라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의결 정족수 때문이라는 점, 포고령과 국무회의에서 건네진 쪽지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을 윤 대통령 측에 물어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재의 앞서 선고된 여러 결정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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