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탄핵 찬성 측의 천막에만 "불법"이라며 철거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예고한 가운데, 일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은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에도 경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찬성 천막을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 측은 "오 시장과 서울시의 언론 플레이이자 편파행정"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던 지난 15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종로구 곳곳에 천막을 설치한 상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 앞엔 천막 6개 동을, 대통령국민변호인단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입구 앞에 천막 4개 동을 설치했다.
"오세훈, 시민 목소리 막는 '불법'이나 범하지 말라"
오 시장이 탄핵 찬성 측만 콕 집어 지적한 것과 달리, 종로구청은 탄핵 반대 측 천막에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7일 '탄핵 반대 측 천막에도 경고했는지'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종로 전역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진보·보수 단체 모두에 계도했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더해 "천막마다 설치 시점이 다르고 평일·주말에 따라 그 숫자가 유동적이지만, 단체별 행정 계도를 2~3회 실시했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반대) 4개 동 천막은 지난 15일 밤 11시 10분 (천막 설치 직전) 사전 계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측에) 지속적인 행정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후 진행한 전화 통화에서 "보수단체 천막은 헌법재판소와 동화면세점, 천도교 수운회관 쪽에 있다"며 "사전 계도도 하고, 두 차례 계도한 곳도 있으나 여전히 천막이 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17일) 또 종로구 일대를 돌면서 현장 순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 언론 플레이이자 편파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과 서울시는 탄핵 반대 측이 점거하는 상황엔 눈을 감으면서 파면 요구를 하는 시민·사회계에만 다른 태도를 보인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천막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천막보다 더 위법한 일(윤 대통령 석방)이 저질러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아직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계고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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