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임명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 헌법 불합치라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같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지금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권 행사도 안 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위헌이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각종 결정을 못 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 헌법 불합치라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같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지금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권 행사도 안 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위헌이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각종 결정을 못 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2539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