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당연히 할 것’이라는 전망과 ‘선고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 녹화중계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중계 여부는 관례상 2~3일 전에 진행되는 선고기일 공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간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대로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땐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땐 오전 11시에 생중계가 시작됐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땐 적시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개별의견이 이번엔 밝혀질지도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 땐 개별의견이 공개되지 않았고 결정문에 ‘기각’이란 결론만 담겼다. 이를 계기로 2005년 개별의견을 공개하도록 헌재법이 개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 땐 소수의견도 없는 ‘전원일치 파면’이어서 마찬가지로 담기지 않았다.
만일 이번 심판 때 헌법재판관 간 의견이 갈린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초로 재판관들의 개별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를 놓고도 여러 예상이 오간다. 우선 지금까지 총 8번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관성대로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탄핵 인용 시 낙담하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 부담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변론 때 출석한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가깝고, 선고는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출석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중계 여부는 관례상 2~3일 전에 진행되는 선고기일 공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간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대로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땐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땐 오전 11시에 생중계가 시작됐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땐 적시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개별의견이 이번엔 밝혀질지도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 땐 개별의견이 공개되지 않았고 결정문에 ‘기각’이란 결론만 담겼다. 이를 계기로 2005년 개별의견을 공개하도록 헌재법이 개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 땐 소수의견도 없는 ‘전원일치 파면’이어서 마찬가지로 담기지 않았다.
만일 이번 심판 때 헌법재판관 간 의견이 갈린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초로 재판관들의 개별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를 놓고도 여러 예상이 오간다. 우선 지금까지 총 8번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관성대로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탄핵 인용 시 낙담하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 부담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변론 때 출석한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가깝고, 선고는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출석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0277?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