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확장억제를 위한 협력을 다지는 등 한미 간 신뢰가 업그레이드됐던 시기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를 이 결정의 배경으로 꼽으면서 ‘한국에 모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임기 말에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트로이 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그가 이전에 핵무장 옵션을 지지했었다는 점,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 핵무장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왜 행정부 말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상하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관여된 것인지,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도 불분명하다. 에너지부의 누군가가 신중을 기하려다 보니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약간의 장애물을 놓으려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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