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당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승복 메시지를 던진 것을 두고 헌재의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 아니겠느냐라는 자신감과 기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기각이나 각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우리의 희망 사항이지만 오로지 결정은 헌재의 시간 아니겠나.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읽을 수는 없다"면서 확정해 예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물러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내지 3월 초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인다며 "절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탄핵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며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수사기관 조서 증거 능력, 증언 오염 주장 등이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결과는 모두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 승복은 당연하다' 했는데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여야가 공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을 하자' 하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양쪽 진영 논리로 국민들이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국민의 통합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내줘야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실체적 쟁점, 절차적 쟁점,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헌재 재판관 여덟 분이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다음 전원일치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각 부분에 의해서 반대 의견을 통해 각자 내야 될 것인가, 이건 계속 평의를 한다고 두고 보더라도 정치적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고 했다.
이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헌재가 고심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평의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줌으로써 헌재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한 21일 금요일쯤 되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기각이나 각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우리의 희망 사항이지만 오로지 결정은 헌재의 시간 아니겠나.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읽을 수는 없다"면서 확정해 예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물러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내지 3월 초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인다며 "절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탄핵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며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수사기관 조서 증거 능력, 증언 오염 주장 등이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결과는 모두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 승복은 당연하다' 했는데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여야가 공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을 하자' 하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양쪽 진영 논리로 국민들이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국민의 통합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내줘야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실체적 쟁점, 절차적 쟁점,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헌재 재판관 여덟 분이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다음 전원일치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각 부분에 의해서 반대 의견을 통해 각자 내야 될 것인가, 이건 계속 평의를 한다고 두고 보더라도 정치적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고 했다.
이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헌재가 고심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평의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줌으로써 헌재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한 21일 금요일쯤 되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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