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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국가체제 불신 키워 ‘美 민감국가’ 지정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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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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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우리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능한 얘기였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된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달에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금 문제, 추경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 45%로 또 44%로, 다시 43%까지 우리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다”며 “(국민의힘이)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국가적 과제, 국민적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G9rwEI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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