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이 문장은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에 서명한 “한미동맹 80주년 기념, 워싱턴 선언”의 3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미 동맹 80주년 기념 정상급 선언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NPT 의무를 잘 지키는 나라이고, 한미원자력협정 또한 잘 준수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콕 집어 한미동맹 80주면 문건에 넣어야 했을까요?
이제야 풀립니다.
짐작도 했지만, 미국은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매우 비뚤어진 욕망을 가진 윤석열 정권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 속에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윤통에게 NPT와 한미원자력 협정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동맹으로 차근차근 진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핵무장으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기어린 독자적 핵무장의 광기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쇠태해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