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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변호인단, '검찰·공수처 증거능력 상실' 의견서 제출 검토…尹, 일주일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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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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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헌재를 마지막까지 설득해보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이후 일주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줄곧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주고 받은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전해졌지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일)
(추가적으로 식사나 만남 계획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관저 정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달리,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헌재에 이미 제출된 검찰과 공수처 수사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한 만큼, 수사자료의 증거 능력을 헌재가 다시 한번 따져봐 달란 겁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달 21일)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서와 계엄 이후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담긴 여론조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는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선고 지연'을 위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1410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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