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원일치' 숙고로 늦어지나…헌재 '다음 주 후반' 선고 유력
40,167 479
2025.03.15 19:30
40,167 479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자는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하단 분석입니다. 여덟 명의 헌법 재판관들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변론 종결 후 18일째인 오늘(15일)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일 전 일자를 공지해 온 관례로 볼 때 월요일인 17일은 힘들고 화요일인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주말인 오늘도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선관위 통제, 법관 체포 등 다섯가지 쟁점별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8명의 종합적인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의 신문과 증언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매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과거 사례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원일치' 숙고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자료 송달 여부, 재판관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판단해 왔고 탄핵심판 선고도 전원일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467?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47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647 01.01 111,1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8,4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4,66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579 이슈 멜론 일간 탑텐 근황 17:17 127
2955578 정치 [속보] 국회, 내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오는 15일 개최 예정 6 17:16 170
2955577 이슈 컴백 앨범 안무 스포 해주는 영상인데도 사랑스러움 MAX 찍은 츄ㅋㅋㅋ 2 17:15 65
2955576 이슈 새로운 볼쨜 애교 선보이는 푸바오 1 17:13 341
2955575 이슈 [촌장전] 나솔이 엄마아빠 28기 정숙&상철 결혼식! 17:12 477
2955574 기사/뉴스 남매에 흉기 휘두르고 둔기 폭행.. 범인은 '오빠의 친구'였다 6 17:04 1,670
2955573 유머 유모차에 인형 태우고 다니는 사연많은 엄마 14 17:03 2,258
2955572 이슈 실시간 부산에서 목격되고 있는 중인 김재중 남돌.jpg 8 17:03 1,748
2955571 유머 줄 서라구요 어딜 새치기하려고 해요 27 17:02 2,484
2955570 기사/뉴스 "매국노 들으며 버텼는데..." '곱버스' 개미들 처참한 결말 80 17:02 2,000
2955569 유머 스티커 팔아서 효도하는 딸. 26 17:02 2,709
2955568 기사/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D-2…사형·무기징역 갈림길 16 17:02 345
2955567 이슈 오늘자 손종원 컬투쇼 라디오 전화연결 19 17:01 1,358
2955566 기사/뉴스 목사가 성착취를 10년간…"하나님께 여자관계로 혼난 적 없다" 10 17:01 497
2955565 기사/뉴스 오송참사 '부실제방 책임' 행복청·금강청 공무원들 혐의 부인 17:00 100
2955564 이슈 새장가 갈 거라는 삼전 주주 펨코남 45 16:58 3,624
2955563 이슈 오늘자 김혜성 근황 16:58 1,163
2955562 유머 채용공고에 셀카 올리는 사업주, 어떻게 생각해? 19 16:56 1,938
2955561 유머 이거 암산으로 풀어보셈 23 16:56 1,079
2955560 이슈 오늘자 완전 복받은 휘문고 야구부 학생들 12 16:55 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