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원일치' 숙고로 늦어지나…헌재 '다음 주 후반' 선고 유력
40,167 479
2025.03.15 19:30
40,167 479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자는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하단 분석입니다. 여덟 명의 헌법 재판관들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변론 종결 후 18일째인 오늘(15일)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일 전 일자를 공지해 온 관례로 볼 때 월요일인 17일은 힘들고 화요일인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주말인 오늘도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선관위 통제, 법관 체포 등 다섯가지 쟁점별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8명의 종합적인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의 신문과 증언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매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과거 사례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원일치' 숙고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자료 송달 여부, 재판관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판단해 왔고 탄핵심판 선고도 전원일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467?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47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박진영, 김민주 주연 / 두 청춘의 푸르른 첫사랑 이야기🍃 JTBC 금요시리즈 <샤이닝> 댓글 기대평 이벤트 244 02.28 70,2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88,4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30,8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79,9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57,30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9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5,4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5,3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9,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6,7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3,2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7317 유머 집사랑 같이 자고싶은 고양이 2 17:53 160
3007316 이슈 왜 엄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17:53 236
3007315 이슈 퀸카로 살아남는 법 레지나 대사를 하츠투하츠 루드에 넣어보았다 17:52 165
3007314 유머 제~발 나랑 역모할래??? 4 17:47 769
3007313 기사/뉴스 [속보] 황대헌, 드디어 입 연다…"사실 아닌 부분 있어, 더 늦기 전 바로 잡겠다"→린샤오쥔과 사건 해명하나 (밀라노 2026) 9 17:47 1,119
3007312 이슈 이란, 사우디 석유 기반 시설 공격 24 17:47 1,459
3007311 이슈 12일 오후 6시 동대구 신세계몰 편의점 직원 언니를 찾고 있어요.jpg 2 17:45 1,427
3007310 유머 촬영장을 잘못 찾아 온 나는솔로 출연자 5 17:45 959
3007309 유머 메이플 때문에 감전 당한 사람 12 17:44 959
3007308 유머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면 바로 집에 오라고 아이에게 가르쳐준 일본 부모 13 17:43 1,860
3007307 유머 '찢어진 김밥'이라고 불리는 개 12 17:41 1,930
3007306 기사/뉴스 지소연, 3·1절 앞두고 '日 여행기' 결국 사과…"실망 드려 죄송" [전문] 23 17:41 2,947
3007305 이슈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 99% 확정이라는 배우 14 17:38 2,221
3007304 기사/뉴스 '20주년' 브라운아이드걸스, 완전체로 모였다…"지금부터 시작" 5 17:38 683
3007303 정보 일본 지역별 최다 관객을 동원한 콘서트 (펌) 7 17:38 565
3007302 기사/뉴스 “공격 찬성” 27%뿐인데 전사자까지…갈수록 얼어붙는 美 여론 1 17:38 362
3007301 이슈 세타필x최립우x에스콰이어 화보 4 17:36 446
3007300 이슈 이거볼때마다 치즈미역국 여기에 낄 게 아닌디 59 17:34 4,248
3007299 기사/뉴스 中외교부 “이란 테헤란서 중국인 1명 사망” 25 17:34 1,642
3007298 이슈 고객이 진상이다 vs 마트 직원이 유도리가 없다 162 17:32 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