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였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한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법원은 전례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해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궤변을 들어 구속을 취소했다"라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이 석방됐고, 이는 법적 원칙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석방 이후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면서 "위기와 혼란을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것으로 현 상황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확정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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