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uD484Tvqw0?si=UFfdugYmLRjuTt-K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 날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의힘 정쌍학 도의원이
20여 분 간 발언을 이어갑니다.

정쌍학/국민의힘 경남도의원(지난 9일)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수사 이것이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습니다!"

′계몽령′ 발언이나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정 의원을 찾아가 12.3 비상계엄을
합법이라 여기는지 물었습니다.

정 의원은 즉답은 피한 채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고
′계몽령′ 발언은 지역구 민심을 전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쌍학/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까지 선포했는가 이렇게 납득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 역시
야당 탓을 하며 계엄을 옹호합니다.

남재욱/국민의힘 창원시의원(지난 6일)
"탄핵 남용이 합법적이라면 계엄 선포도 합법적이다. 계엄의 남용이 반란이라면 탄핵 남용도 반란이다."

하지만 둘이 연동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는 설사 남발됐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합법적 조칩니다

애초에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일치된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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