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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몇 대 몇 결론? 추측에 불과…'윤 탄핵 선고' 다음주 중·후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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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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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다 보니 '재판관들 판단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추측일 뿐이죠?

[기자]

네, 모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이 됩니다.

통상 절차를 보면 재판관들은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인용이나 기각 의견을 밝히는데요.

그전까진 재판관끼리도 서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아직 최종 판단 단계까진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글' 형태로 도는 결론에 대한 얘기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앵커]


선고 가능성이 일단 다음 주로 미뤄졌는데,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다음 주 중후반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도 선고 일정 공지가 없고, 화요일인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있습니다.

또 최종 판단을 해도 결정문과 보도자료, 심판정에서 읽을 원고를 쓰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앵커]

오늘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했습니까?

[기자]

오늘도 오후 2시에 재판관 평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재판관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평의는 매일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헌재 결정도 그렇고 최근 잇따라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사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까지 세 번 연속 전원일치 결정을 했습니다.

논란과 후폭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도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할 거란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4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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