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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오대영라이브] 오 앵커 한마디 - 자의적·선택적·모순적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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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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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71925200



위헌성과 법체계 훼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임명을 않고 있으니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는 건 
오히려 권한대행이 아니냐는 것이죠.

또 하나 법원에 문제 제기도 한마디 안 하고 
석방시켜준 현 정부의 검찰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형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따가운 여론에서 권한대행은 
비켜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때론 자의적이며 때론 선택적이고 
때론 모순적이라는 비판들을 보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따라서 권한대행의 다른 이름은 
책임대행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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