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심판 절차 꼼꼼히 따지고 있는 헌재…이번주 넘기는 윤석열 탄핵 선고
35,023 232
2025.03.14 13:57
35,023 232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지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오늘중 공지가 돼야 빨라도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월요일인 17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93일이 지난 날로 이날 선고가 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요일(91일)을 넘기게 된다. 오는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기일이어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선고 일정은 다음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친 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한 뒤에는 각자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진행한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기 위해 막판 논의에 들어가느라 심리가 오래 걸린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관들은 아직 평결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을 모으기 전 사실관계와 논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재판에 출석한 몇몇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헌재에서의 증언이 다른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느라 평의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및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난 7일 이후 헌재도 심판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평의 중에도 재판관들끼리는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과 다른 고위공직자들 탄핵 사건 심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도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초반부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과 다른 공직자 탄핵 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선고한 헌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이 남아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고 다음주 월요일(17일)이면 20일째가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670?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2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416 01.08 58,1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6,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8,69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9,4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3,47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619 정치 “사형 구형론 vs 무기징역론”…윤석열 내란 혐의 13일 결론 6 03:04 90
2959618 이슈 레딧에서 댓글 1400개 달린 한국인의 질문글 10 02:53 1,735
2959617 이슈 모델같은 발레리노 전민철 까르띠에 화보 9 02:52 975
2959616 이슈 라방할때 먼저 툭 끄면 팬들 서운할까봐 팬들 나가는거 기다리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늘어나서 놀라는 올데프 영서 1 02:49 531
2959615 유머 안잔다고 아직 일요일인거 아닙니다 6 02:47 280
2959614 이슈 <아바타4>의 배경은 남극 같은 얼음지대 8 02:40 855
2959613 팁/유용/추천 오타쿠들 난리난 로맨스 만화.jpg 21 02:25 2,092
2959612 유머 모두를 위한 바버샵 (인외 포함) 21 02:24 1,172
2959611 유머 누나는 편의점 갔다고 메모 달고 기다려중인 개 15 02:23 2,097
2959610 유머 돼지코 상태로 꿀잠자는 고슴도치 6 02:19 749
2959609 이슈 엄마한테 장난치는 아기 호랑이 설호 4 02:19 643
2959608 정보 심한 스트레스 적신호.jpg 22 02:16 3,413
2959607 유머 재벌의 일상ㄷㄷㄷ 8 02:10 1,764
2959606 유머 사촌에 팔촌에 부모님까지 보고있기때문에 방송수위를 지켜가며 한다는 버튜버 8 02:09 3,125
2959605 이슈 그럼 앵알이는 누나가 지를 털복숭이 모차르트로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2 02:06 1,052
2959604 이슈 이게 뭐야;; 싶은 올해부터 시행될 카페 컵가격표시제 (커피 테이크아웃) 17 02:05 2,446
2959603 이슈 "이번 연도 요리 중에 제일 재밌다!" 누나들의 끝없는 우쭈쭈❣️ 귀여움 한몸에 받고 간 윤남노 3 02:03 939
2959602 이슈 골디 비마베 커버무대 보면서 따라추는 올데프 여멤들 3 01:56 787
2959601 유머 코타츠에 녹아버린 고양이 5 01:56 1,039
2959600 이슈 제임스 카멜론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최근 투샷 13 01:46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