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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혐 범죄 없애자’ 伊, 女살인죄 신설…최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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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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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살인(Femicide)을 별도로 규정한 새로운 형법 초안을 승인했다. 2023년 이별을 요구했다가 남자친구인 필리포 투레타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줄리아 체케틴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여성 단체 등에선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여성 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체계적인 조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내각은 법체계에 여성 살해 범죄를 독립적인 범죄로 도입하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성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안은 개인적 학대, 스토킹, 성폭력,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도 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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