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오늘도 공지하지 않은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오늘 정도엔 공지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이러면 다음 주 화요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으니까 오늘로 16일째인데요.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91일의 박 전 대통령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 앵커 ▶

초반만 해도 쟁점이 단순해서 선고가 빨리 이뤄질 거란 분석도 많았는데, 다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취재가 됐습니까?

◀ 기자 ▶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우선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부가 그 사건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 많이 제기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어느 쪽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판관들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문제에도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라 지금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105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