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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천대엽 삼권분립 반한다"지만…정작 매일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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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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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편 들어주는 발언을 했다',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권분립을 말하는 국민의힘, 오늘(13일)도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전날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 "상급심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측과 같은 논리를 들어 천 처장을 공격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본인 스스로도 위헌성이 매우 높다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 처장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천 처장의 발언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광장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25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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