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천대엽 삼권분립 반한다"지만…정작 매일 '사법부 압박'
25,322 5
2025.03.13 19:11
25,322 5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편 들어주는 발언을 했다',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권분립을 말하는 국민의힘, 오늘(13일)도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전날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 "상급심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측과 같은 논리를 들어 천 처장을 공격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본인 스스로도 위헌성이 매우 높다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 처장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천 처장의 발언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광장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256?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701 02.02 47,5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5,00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73,2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25,8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78,16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4,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0,0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1168 유머 샤이니 만원 22:14 65
2981167 이슈 21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B형 남자친구" 22:13 68
2981166 기사/뉴스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말했다 "카일리 제너와 언젠가 결혼" [할리웃통신] 4 22:11 530
2981165 유머 Nigger janan here!!! 3 22:09 516
2981164 정치 지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왜 이재명 혼자 싸워야하나 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13 22:09 460
2981163 유머 오션뷰를 봐도 갑갑했던 이유 2 22:08 695
2981162 유머 트위터 반응 터진 더빙.twt 3 22:08 672
2981161 이슈 세상 개좁다고 느끼는 충주맨 부하 지호 주무관 학력 15 22:06 3,004
2981160 이슈 2026년 기념 정관장 사은품 5 22:05 1,096
2981159 이슈 WOODZ(우즈) [Archive. 1] Highlight Medley #2 21 22:05 179
2981158 이슈 오늘 올라온 옥주현 김소향 셀카사진 8 22:05 1,621
2981157 이슈 재벌가 잉꼬부부로 소문난 김재열-이서현 부부 22 22:04 3,483
2981156 이슈 여성시대와 강제추행 무죄판결 18 22:04 807
2981155 기사/뉴스 맨발로 13m 외벽 타고 불길로…이유 묻자 "엄마잖아요" 3 22:04 387
2981154 이슈 최근 앙콘으로 팬들 반응 좋은 르세라핌 김채원 10 22:02 727
2981153 이슈 키키 ‘404 (New Era)’ 멜론 탑백 21위 피크 (🔺5) 3 22:02 161
2981152 기사/뉴스 민희진, 2026년 새 출발 알렸다…400억 소송 속 띄운 ‘휘파람’의 섬뜩한 미학 16 22:00 1,069
2981151 이슈 현역가왕3 대국민 응원투표 5주차 TOP10 21:59 296
2981150 정보 열린공감 TV '유시민, 김어준과 윤석열 부부 함께 있었다' 13 21:59 1,755
2981149 이슈 Gundam’s n Roses : 섬광의 하사웨이 1 21:57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