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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제 尹·韓 탄핵 결정만 남았다… 17일 혹은 21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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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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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주요 탄핵심판을 매듭지으면서 12·3비상계엄 사건과 연류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다음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8인체제'로 구성된 이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이로써 헌재는 사실상 12·3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사건들의 선고만 남겨 놓게 됐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손 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12·3계엄 연류인사들이다.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14일 예상됐지만 평의가 길어지며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전례상 선고 2~3일전에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고지한다면 이르면 17일 또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일이었던 금요일에 맞춰 21일이 점쳐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1055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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