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은 현재 신한은행, 딘토, 조말론, 프라다, 쿠쿠, 홈플러스, 아이더, 샤브올데이,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볼뉴머, 데코르테 AQ, 수연 코퍼레이션 벤치, 미도, 유 뷰티 등 15개 안팎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의 몸값은 7~10억이다. 통상적으로 광고 위약금은 모델료 배액에 제작비 등이 더해져 청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김수현이 물어야할 위약금은 약 200억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6세이나,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였다. 법에서는 행위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는 만 13세 이하와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나타난 것이 몇가지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6세이나,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였다. 법에서는 행위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는 만 13세 이하와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나타난 것이 몇가지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18/0005962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