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 되었고 법률,헌법 위반 행위가 소명 되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이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 됐다고 할 수 없다"
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들면서,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굥: 줄탄핵해서 계엄 선포했음 정당함!!!
헌재: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 할 수 없다.→계엄선포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