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추적 전담반’ 운영 세무서 대폭 확대
부과·징수·송무 ‘특별한 공로’ 직원에 포상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병상에 누워있던 A씨의 고가 부동산에 매도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숨졌다. A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국세청은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적결과, 자녀들이 A씨의 계좌에서 수백 번에 걸쳐 10만원, 20만원씩 소액으로 현금인출하거나 법무사의 계좌를 우회해 거액현금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A씨 자녀와 같은 고액·상습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지난해 2조 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는 중이다.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벌이고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재산추적 전담반을 운영하는 세무서는 기존 25개 서에서 올해 73개 서로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 중이다.
재산추적 전담반은 처음 도입된 2022년 한 해 동안 2조 5000억원을 추징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내왔다. 전담반 확대로 체납세액 징수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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