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다시보는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의 거부권행사 법안들
1,565 7
2025.03.13 11:56
1,565 7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래는 법안의 제목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 목록입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간호법 제정안: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3.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 쟁의 등의 활동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4. 방송 3법 개정안: KBS, E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국회 다수당과 언론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6.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7. 이태원참사특별법: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8. 해병대원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9.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중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목록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목록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여, AI 교과서의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3. 방송법 개정안: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4. 1차 내란특검법: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5.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6.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53 01.08 33,7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2,2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2,6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7,2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2,5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775 기사/뉴스 혜리, 눈물 쏟은 이유 "사람에게 기대지 못해..너무 많은 일 겪어"[스타이슈] 10:21 20
2957774 기사/뉴스 허경환·효연·레이·원희 '놀토' 400회 특집 채울 세대 대표 3 10:16 344
2957773 기사/뉴스 "이웃이 사이비 교인" 소문 전파는 명예훼손?…2심 뒤집혔다 1 10:15 287
2957772 기사/뉴스 ‘모범택시3’ 표예진 “응원 덕에 긴 시간 동안 행복” 종영소감 3 10:13 375
2957771 이슈 4년 전 오늘 발매된_ "Polaroid Love" 1 10:12 102
2957770 이슈 Grok이 뽑은 최고의 스파이더맨 3 10:12 232
2957769 정치 [속보] 국방부 "북 '무인기 침투'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 없어" 5 10:12 500
2957768 이슈 경도를 기다리며 [11회 선공개] "총알 다 떨어졌죠?" 박서준, 김우형 향한 싸늘한 경고(!) 1 10:10 239
2957767 정보 2025년 국산차 판매량 순위 피셜 뜸👊 내 차는 몇위일까⁉️ 29 10:07 1,345
2957766 기사/뉴스 권정열, 결혼 11년차에도 아내 김윤주 바라기 "우리 윤주 잘 부탁해요" ('사당귀' ) 5 10:07 1,134
2957765 이슈 결국 105층 -> 49층 3동으로 변경 확정된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JPG 17 10:06 2,524
2957764 정보 콜드컵 : 밀폐 X 텀블러 : 뚜껑이 있어서 새는 정도. 밀폐 X 보온병 : 밀폐 O 4 10:05 910
2957763 이슈 데이식스 도운 [윤도운도윤] 쇼츠 : 두바이 쫀득 쿠키 먹어봤다 🧆 5 10:03 503
2957762 정치 [속보] 안규백, 北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 군 보유 기종 아냐” 14 10:03 1,012
2957761 기사/뉴스 에스파 카리나, 스태프 향한 배려…장도연 "잘 되는 이유 있어" 7 10:03 666
2957760 이슈 모기가 피부 찌를 때 바늘을 몇 개 쓸까? 5 10:01 1,001
2957759 이슈 ai 영상인거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틱톡커 1 10:00 1,351
2957758 이슈 현재 사서 욕 먹고 있는 켄달 제너.twt 36 09:59 3,499
2957757 기사/뉴스 제로베이스원 박건욱, 생일 맞아 결식 아동 위해 1천만원 기부 [공식] 3 09:59 141
2957756 기사/뉴스 ‘모범택시3’ 오늘 최종화 5 09:59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