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다시보는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의 거부권행사 법안들
1,576 7
2025.03.13 11:56
1,576 7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래는 법안의 제목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 목록입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간호법 제정안: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3.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 쟁의 등의 활동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4. 방송 3법 개정안: KBS, E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국회 다수당과 언론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6.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7. 이태원참사특별법: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8. 해병대원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9.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중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목록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목록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여, AI 교과서의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3. 방송법 개정안: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4. 1차 내란특검법: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5.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6.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631 02.02 35,3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0,0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64,6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22,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68,8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3,3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0,0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0452 유머 월레스와 그로밋 초기 설정 : 그로밋은 원래 고양이었다? 01:32 86
2980451 유머 1개 만원하는 타르트를 프리 드링크로 120분 4290엔에 일본 긴자에서 운영하는 타르트 부페 1 01:29 286
2980450 유머 난리난 아침마당 게스트 12 01:27 1,055
2980449 이슈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응대 매뉴얼 12 01:23 1,020
2980448 이슈 이번 그래미 어워드에서 제일 호불호 갈리는 드레스 입은 두 사람 19 01:23 1,322
2980447 이슈 이번에 일부 공개한 아이브 정규 선공개곡 뱅뱅 반응 좋은 이유.......x 2 01:22 440
2980446 유머 애교부리다가 펀치까지 날리는 고양이 2 01:20 300
2980445 유머 철가방요리사로 흑백에서 활약한 임태훈 세프의 오토바이 운전실력 14 01:19 880
2980444 이슈 뮤지컬 콘서트중에 서로 애정💕 뿜뿜하는 배우부부 01:18 320
2980443 이슈 슬레이어스 트라이 오프닝 7 01:18 193
2980442 이슈 호박벌 진짜 날 수 없는데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거 찐인가봐 6 01:15 1,180
2980441 유머 트위터에서 화제되고 있는 영화 평...twt 6 01:15 1,228
2980440 이슈 생활한복 의상입은 루비쨩 성우.jpg 6 01:14 662
2980439 기사/뉴스 "처음으로 돈을 돈답게 쓴 기분"…SK하닉 직원 인증에 '감동' 9 01:14 1,167
2980438 유머 도쿄 디즈니랜드의 고양이 1 01:13 365
2980437 정치 김민석 총리 신년간담회 궁금증 많았던 주제 1분 요약 3 01:11 279
2980436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된_ "Rain" 3 01:10 205
2980435 이슈 터키에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법 3 01:09 640
2980434 이슈 서양인들 깊은 바다에 구명조끼 없이 풍덩풍덩 빠지는거 ㅈㄴ신기한 달글 10 01:08 1,588
2980433 이슈 웅니, 나 별모양핀 했어! 이뿌? 7 01:04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