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0월 1조5000억원 정도로 협의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선 1조5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 사이에서 협상해 좀 더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핵 잠재력이 (한국이 요구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미국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카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젠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핵 잠재력 강화를 넘어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을 필두로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간 핵무장론에 강하게 반대한 야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오산과 전북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으로 부상한 만큼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4817?sid=100

 

 

野 "자체 핵무장 허황되고 위험.. 美, 한국 민감 국가 지정 검토"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는 핵무기 보유가 안보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가 군에 입대한 초창기 서유럽이 핵무기 보유를 두고, 미국 핵무기 체계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내부 혼란이 야기됐는지 기억한다"며 "테러 단체들이 정부나 미국 정부의 행동,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보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