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시간이 아닌 기존 방식인 날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오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에서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479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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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아 웃긴데 안 웃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