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G. 오이어 변호사는 미 법무부에서 사면 업무 책임자로 일하다 지난 7일 해고됐다. 오이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깁슨을 '총기 소유권 복원 추천 대상자' 명단에 넣으라는 법무부 상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즉시 해고됐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약 2주 전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권을 복원하는 실무 그룹을 이끌게 됐다. 이 팀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사면·복원을 고려할 만한 후보자 95명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했다.
오이어 변호사에 따르면, 깁슨의 변호사는 이 서신에서 '깁슨이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받았고, 과거 큰 성공을 거둔 영화를 다수 만들었으므로 총기 소유권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총기 구입을 시도했지만,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탓에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깁슨은 지난 2011년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과의 협상에 따라 징역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와 상담,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가 총기를 다시 소지하게 될 경우 총기를 이용한 재범 위험이 높고, 깁슨이 사면 절차상 필요한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를 사면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고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차관실의 압박을 거듭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민 끝에 다음날 다시 한 번 상부에 거부 의사를 전했고, 몇 시간 뒤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에게 총기 소유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NYT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변호사를 잇달아 해고하거나 강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약 2주 전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권을 복원하는 실무 그룹을 이끌게 됐다. 이 팀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사면·복원을 고려할 만한 후보자 95명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했다.
오이어 변호사에 따르면, 깁슨의 변호사는 이 서신에서 '깁슨이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받았고, 과거 큰 성공을 거둔 영화를 다수 만들었으므로 총기 소유권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총기 구입을 시도했지만,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탓에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깁슨은 지난 2011년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과의 협상에 따라 징역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와 상담,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가 총기를 다시 소지하게 될 경우 총기를 이용한 재범 위험이 높고, 깁슨이 사면 절차상 필요한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를 사면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고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차관실의 압박을 거듭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민 끝에 다음날 다시 한 번 상부에 거부 의사를 전했고, 몇 시간 뒤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에게 총기 소유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NYT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변호사를 잇달아 해고하거나 강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64077?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