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이 국회에서 가혹한 수련환경을 지적하며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돌아갈 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을 지금보다 낮추고, 그 외 조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대전협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7.7시간이었다. 전공의 특별법에는 4주 평균으로 주 8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비율도 52%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다”며 전공의들의 현실을 소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아침 6시에 출근해 환자 상태와 검진 결과를 확인한다. 이후 회진을 돌고 8시부터 수술에 들어간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한 후 하루 종일 환자들의 콜을 받는다. 열이 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전공의들이 가장 먼저 나가 상태를 확인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챙기는 것 역시 전공의의 몫이다. 당직까지 서게 되면 주 10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특별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속수련 시간을 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자”고 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 시간은 길지만 정작 제대로 된 수련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김준영 대전협 비대위원(순천향대 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제 외래 진료 기회를 주는 진료 과목은 손에 꼽는다”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수련 교과 과정의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가혹한 수련 환경은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가혹한 환경에서 피로해진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된 계기 역시 36시간 연속 근무한 전공의들이 낸 의료사고였다.
박 위원장은 병원에 복귀한 후 수련환경을 개선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수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빨리 해결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수련환경이 가혹한데 전공의들이 돌아갈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수습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나씩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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