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으신 것처럼 헌재가 모레(13일)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종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31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재판부가 55일 동안 총 17 차례의 변론기일을 연 반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는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42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2주 만인 5월 14일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11일 만인 3월 10일에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4일이 지나서, 이미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재판관들의 숙의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선고까지 93일 넘게 소요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모레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선고 전날 선고일을 공지한 경우도 있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번 주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전망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많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매일 오후 2시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데, 평결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31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재판부가 55일 동안 총 17 차례의 변론기일을 연 반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는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42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2주 만인 5월 14일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11일 만인 3월 10일에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4일이 지나서, 이미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재판관들의 숙의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선고까지 93일 넘게 소요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모레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선고 전날 선고일을 공지한 경우도 있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번 주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전망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많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매일 오후 2시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데, 평결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3902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