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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북한·중국·이란과 동급?…미, 한국도 '민감국가' 분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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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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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71696221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JTBC에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중 하나로 지정하려는 동향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부의 연구 개발 부서 쪽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국가 분류 동향은 파악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민감국가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감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 연방 부처 전체와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데 각종 제약이 따릅니다.

일각에선 한국 보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이 검토 배경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미국에선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 무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은 민감국가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국익에 직결되는 초유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다 (에너지부에)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화면출처 DOE]
[영상취재 문진욱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신재훈]


정강현 특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99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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