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71695796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대법원까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승수/변호사 : 대통령비서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추가 정보 공개 청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단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승수/변호사 :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매우 번거로워지는…]
최근 대통령기록관은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관장 교체를 준비 중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취재지원 구영주]
심가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99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