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부하 공직자들을 석방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적법한 지시를 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해 "석방을 바란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앞서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하를 걱정하는 듯 말했으나, 실제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 공직자들이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다만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 같은 주요 쟁점을 놓고선 책임 자체를 부인하며 부하들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잡아떼거나 야당의 정치 공작에 휘말린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탄핵심판 6차 변론 (지난 2월 6일) :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 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윤 대통령은 부하들보다 먼저 석방됐지만 탄핵을 피하기 위해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거나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298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