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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정규재 <정규재 TV 대표>,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
손령>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규재>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 전에 구속 상태에 있었고, 또 시간 계산에서 시간 초과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석방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구치소에 있는 수많은 미결수들 중에 시간 초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관행을 깨고, 날짜로 계산하던 관행을 깨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죠. 그런데 검찰은 당연히 즉시 항고 쪽에 선택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놀랍게도 검찰에서 역시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출신이어서 예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예우를 할 단계는 아니죠. 물론 지금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나돌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수괴 혐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름은 거창하죠. 그런데 어쨌든 불법 계엄의 수괴자,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열 명이나 되는 윤 대통령의 부하들이 구속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내란 혐의의 실무자들은 다 구속인데 정작 수괴라고 하는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잘 못 돼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정국이 그 문제를 둘러싸고 요동치게 생겨 먹었습니다.
손령> 심우정 검찰 총장이 의도적으로 그랬다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규재>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겁니다만은 왜 의도적으로 그랬겠느냐는 여러 가지 실무자들과도 굉장히 의견차이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도라기 보다 혜택을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지적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판사의 판결문 배경 설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 하는 요지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항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석방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심우정의 결정이죠. 그런데 심우정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차 어떤 종류의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은, 많은 비리 혐의 뭐 사건을 은폐했다던지 이런 갈등들이나 또 김건희 이름 나오고 또 한동훈 이름이 나오는 복잡한 사건들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호사가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건은 정말 겉잡을 수 없이 가게 되죠.
손령>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나 과거 사건 항간의 마약 수사 관련도 연관돼 있다고?
정규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래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일성이 마약 수사, 마약 사범을 다 척결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뭔가를 할 것처럼 하다가 완전히 사그러들어버린 거죠. 탤런트 두 명에 대해서 소환 조사 이런 걸 하는 듯하다가 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인천지검이라던가 말하자면 세관에서 생긴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인천 지청에서 수사하다가 덮었고 그 수개월 뒤에 말하자면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덮어지는 왜 그런가와 관련돼서 압력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갈등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마약 수사에 대한 깃발을 내리게 됐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워낙 소문이고 치명적인 소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와 관련된 경찰 실무자들의 일종의 양심선언이 이미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왜 다루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죠. 민주당도 열심히 다뤄볼만 한데 민주당도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뭔가 관련이 있나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손령> 검찰 개혁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정규재> 검찰은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공수처하고 말하자면 업무 조정하는 정도로 끝나고, 경찰과도 완전히 업무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거죠. 공수처가 권한이 있는 수사를 한 거냐 하는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말하자면 수사 범위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보게 돼 있지, 내란 이런 건 보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업무를 더 맡게 되고, 경찰은 또 경찰 수뇌부가 말하자면 두 명이 구속돼 있거든요. 조지호 청장하고 서울 청장이 지금 구속 돼 있습니다.조지호 청장은 석방 상태입니다만, 병보석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사의 주체가 없어지는, 말하자면 내란 사건이라는 범죄가 벌어졌는데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고도로 발달한 국가가 이 문제를 핸들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권 전부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죠.
손령> 심우정 검찰 총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까지 표현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정규재> 글쎄요. 이제 만일에 마약 수사를 덮는데 그 때..
손령> 이번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재> 그 얘기는 마약 수사 얘기도 심우정 검찰 총장이 인천 지청장을 할 때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이 있고, 이번에 사실은 석방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석방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말하자면 계속해서 헌재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봐 왔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이나 진술을 번복합니다. 속된 얘기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번복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현재 내란과의 투쟁 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을 석방하게 되면 지금 물론 이틀째 조용히 있습니다만 또 어떤 형태든 대국민성명서를 내거나 대중연설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또 보수 국민들을 격동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소위 내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검찰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허용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석방이라는 걸 통해서 말하자면 어떤 대국민의 어떤 의지를 계속 표현할 수 있고 대중들을 격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우정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사태를 초래했다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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