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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레 결론...대통령 선고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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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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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레 결론...대통령 선고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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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당초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는데, 98일 만에 헌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선고기일도 고심 중인 거죠?

[기자]
헌재는 선고 전까지 매일 오후 2시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자료를 살펴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 변론 재개를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에 선고를 내렸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차정윤(hyheee@ytn.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637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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