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거대 야당의 29번 줄탄핵으로 4억 60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한다"며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약 27시간의 고려 끝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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