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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석방, 헌재 선고에 미칠 영향?…법률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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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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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 수사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밝은 분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주 중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고 전례에 비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대부분 선고가 됐다"고 했다.

다만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재판관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결정문에 담기 위해 한 자 한 자, 한 구절 한 구절 다듬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재판관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면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38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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